천안시의회는 2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非)수도권 지자체와 기업,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으로 천안시의회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반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번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 따르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해 정국을 틈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이라며 정부의 법률개정안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또 헌법에 따라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이 우선이라며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재개정할 것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 지역균형발전의 의를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