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지방의회
천안시의회, 조세특례제한법 촉구 ‘결의문 체택’
권혁만 기자  |  khm987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20  10:36:2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천안시의회는 2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非)수도권 지자체와 기업,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으로 천안시의회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반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번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 따르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해 정국을 틈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이라며 정부의 법률개정안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또 헌법에 따라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이 우선이라며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재개정할 것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 지역균형발전의 의를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혁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23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