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의 “박근혜 정부 사드배치 협약을 존중한다”는 발언에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권 퇴진 충남지역 비상 국민행동(이하 충남행동)은 17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지사는 촛불 민심에 역행하고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배치 발언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행동은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부르는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 절차나 국민적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외교안보 사안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에도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헐값에 제공하는 대신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라는 특혜를 얻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 법적 지위나 성격, 서명자 등 합의의 실체가 밝혀진 바 없고 한 마디로 정체불명, 오리무중의 합의”라며 “한미 간의 합의 형식이 어떻든 간에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따졌다.

그들은 “국가 간 합의나 협정도 필요에 따라 재협상을 벌인 사례는 다수 있다. 200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은 미국의 요구로 2004년 개정협정을 체결했고, 2007년 한미FTA는 같은 해 추가협의에 이어 2010년 재협상을 거쳐 수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아직 발효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FTA 등을 재협상 또는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처럼 숱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발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무더위와 혹한을 무릅쓰면서 투쟁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 교도들의 노력을 짓밟는 폭거이자 국내 보수층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라며 압박했다.

충남행동은 “안 지사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면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개인 소신대로 정정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안 지사는 “개인적으로 사드에 반대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대로 존중하겠다”며“ 전통적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를 쉽게 처리하면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