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와 안산시, 속초시, 여수시 등 목민관클럽에 속한 전국 23개 지방정부는 12일 당진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에서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워크숍은 수원시정연구원 강은하 박사의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한 초청발제에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제종길 안산시장의 단체장 대표 발표가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김홍장 시장은 “경제성 중심의 국가 에너지 계획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형성해 신기술 융합 등 첨단 에너지산업 전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한 문제로 ▲특정지역의 발전시설 집중(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 51%) ▲송전시설의 집중 ▲주민생활환경 오염 및 건강상 피해 발생을 꼽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국가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에너지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 저항과 재산권 침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지역주민들의 고민을 담은 당진시의 자구노력으로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건의 ▲국회의원 현장방문 유치를 통한 공감대 확산 ▲에너지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소개했다.

워크숍 이후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23개 지방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획기적 감축과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30년 이상→25년으로 단축) 폐지 ▲사람․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한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13일 예정된 제18차 정기포럼 2일 차에는 당진의 대표적인 6차산업 우수사례인 백석올미마을과 신평양조장 등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