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은 지난 8월30일 관리단 대표 명의를 넘기는 조건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받은 L타워 관리소장 C씨와 관리단 대표 M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채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전달받은 정황은 인정되나 이를 부정청탁의 의미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랜드마크타워 관리단 대표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윤모(61)씨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M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C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건낸 3000만원이 관리단 대표 명의를 넘겨주는 대가보다는 상가 임대에 따른 권리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품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받았던 윤모씨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