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2014년 이후 제기되는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전문가 채용과 고문변호사의 투입 등 선제적인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종 소송에서의 승소율 제고는 결국 행정 신뢰도 제고와 승소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이 안돼 재정부담을 없애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기된 민사소송은 30건으로 이 가운데 28건(93%)을 승소했고, 행정소송은 28건에 21건(75%)을 이겼다.

2015년에는 민사소송 25건 중 23건(92%) 승소, 행정소송은 14건 중 12건(86%) 승소, 올해는 민사소송 8과 행정소송 2건을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전체 승소율이 2014년 84%에서 2015년 90%, 올해는 100% 승소했다.

시는 행정소송을 전담할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섰고 승소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민사소송의 경우도 5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사안에 따라 선임료를 지불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중요 결정정책과 행정처분 시 법률자문을 거쳐 소 제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나서는 행정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수행자에게 기존 20만원을 지급하던 승소 포상금을 올해부터는 100% 인상한 40만원을 지급해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34명에게 435만원, 지난해 33명에게 500만원,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8명에게 360만원의 승소 포상금을 지급했고 추경예산 확보 후 올 하반기분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변호사 채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시는 2명의 변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해 소송에 나서고 있고, 공직자 송무교육에도 나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올해는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이겨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