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천안시의원

천안시가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재정자주권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민주당)은 18일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묻고 세입부서 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간 지방채무는 10조1천억에서 34조9천억으로 무려 3.5배나 증가했다.

또 지자체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격차도 크게 벌어져 최소-최대 시·군을 비교했을 때 2011년 639배에서 2015년 1천510배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152개 시·군 중 상위 10개 시·군의 세수가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천안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자주권 향상이 필요하다.

엄 의원은 “민선 6기 구본영 시장의 취임 이후 건전재정으로 들어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2013년 본예산 대비 16.9%였던 채무비율이 2016년 현재 3.7%로 13.2%가 줄어들고 소모성 경비 축소 및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한 채무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입부서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인사 상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를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천안시의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이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50만 이상 대도시 15곳 중 천안시의 세입부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청주시의 세입부서 인력은 116명, 안산시는 98명, 부천시는 124명이지만 천안시는 71명에 불과한 상태로 직원들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인구나 세입규모가 적은 도시보다 천안시 세입부서 인력이 적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시별 정원 편차를 꼼꼼하게 살펴 상급기관에 제의할 것은 제의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