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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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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1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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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각종 비리 혐의로 법정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의회는 6명의 의원이 지난 19일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 발의에는 유영오 부의장을 비롯해 김영수·서경원·인치견·정도희·황천순 의원 등 재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참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월정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받는 현행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오 부의장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해도 별 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며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제한은 상위법에 저촉돼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1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제7대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매달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41만원 등 351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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