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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천안시의원에 의정활동비 등 꼬박 지급…시민들 부정적 시각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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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31  1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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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뇌물비리혐의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범죄 행위로 구속돼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되고 시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5월 법정 구속된 조강석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41만원 등 351만원의 의정비(수당)를 지급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5월 3일 천안시가 발주하는 CCTV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의원이 법정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천안시의회는 여전히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시 의회는 “조 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 따라 의원직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규정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관계법에 따라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세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비리혐의로 구속 수감돼 의정활동이 중단된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폐단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공소제기 후 구속된 시의원에 대한 세비를 지급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구속된 시의원에 대해서는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2심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정비를 한꺼번에 소급해 지급하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구금상태에 있는 선출직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의회처럼 천안시의회도 조례개정을 통해 의정활동이 중단된 의원에게는 수당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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