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법원, 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에 '벌금100만원' 선고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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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7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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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17일 지난 4·13총선 당시 천안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을 일반인에게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 부의장은 4·13총선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같은 당 소속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종교시설에서 일반인에게 명함 50장을 배부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법규를 준수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4·13총선이 열리기 10일 전에 천안시 성환읍 모 교회에서 "같은 당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후보자의 성명이 담긴 50장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유 부의장에게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264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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