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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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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3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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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우 의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도시에 포함시키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천안갑) 대표발의로 8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2006년에 시작돼 현재까지 전국 6개광역시에 국한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한 교통혼잡은 6개 광역시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 겪고 있는 공통 현안임에도 행정구역상 광역시만을 국한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지원 기준인 관계로 반드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심사를 통과되면 천안시를 비롯해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청주시, 안산시, 남양주시, 전주시, 화성시, 안양시, 김해시, 포항시 등 전국 16개 도시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대상 도시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현행 도로법 중에서 불합리한 규정,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 도로 건설의 문제, 도로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표발의하게 됐다”며“반드시 법이 개정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효과가 체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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