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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윤리 위반 처벌규정 만든다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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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0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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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벌칙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천안시의회 안상국, 정도희, 서경원, 유영오, 김영수, 황천순, 인치견 의원 등 7명은 지난 19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정지는 경고와 공개사과를, 범법행위는 금고 미만 확정판결 시 출석정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은 제명 처분을 하도록 정했다.

성폭력, 성희롱은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며 탈세와 면탈은 최고 제명, 금품수수는 출석정지 처분,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는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은 공개사과토록 했다.

또 회기 당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경고와 공개사과를 하도록 정했고 의장은 의원이 징계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 부 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체화 했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국 의원은 “천안시의회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시민여러분께 본의 아닌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며 “벌칙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해당조례의 징계기준을 신설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원들의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재개정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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