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도의원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이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3단계 스쿨넷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85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통신사에 투입하고도 해당 통신사로부터 되돌아오는 대응투자는 상대적으로 ‘쥐꼬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85억원의 3단계 스쿨넷 사업을 시행하면서 통신사로부터 100억원에 불과한 대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교육청이 200억원을 투자해 207억원의 대응투자를 약속받은 것과 비교할 때 50%에 그친 것이다.

한마디로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 약정을 체결할 때 A 주민(전북교육청)은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반면 B 주민(충남교육청)은 5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꼴이다.

김 의원은 “해당 통신사는 2단계 사업에서 매입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응투자 100억원은 통신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원가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실투자는 이에 절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북교육청은 3단계 사업 시작 전 대응투자 전체 물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미리 조사했다”며 “전산통합센터 구축비 100억원을 포함해 207억원의 대응투자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남교육청은 기술평가를 없애고 현금투자금액을 가장 높게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했다”면서 “충남은 현금투자는 고사하고 장비투자 금액에 대한 평가조차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대응투자 목록을 작성해 다른 교육청과 비교한 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촉구했다”며 “도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통신사 이익을 비호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관은 달랑 한 장 짜리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직무태만을 고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지철 교육감은 전산직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통과시킨 서류 결격을 엄정 조사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통해 전북교육청처럼 185억원에 준하는 대응투자를 받아 교육재정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