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지법, 수사처리 돈 받은 천안검찰 수사관 '징역1년'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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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2  1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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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임지웅)은 1일 일명 '감성주점'의 단속 무마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사관 A(48)씨에 대해 징역1년에 벌금 1500만원과 16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감성주점 운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된 것과 관련해 A씨는 사건을 원만히 처리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14년 10월께 현금 100만원에 이어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 된 후 1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이 근무하는 검사실에 배당된 사건을 뇌물을 수수해 수사기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정하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감성주점을 불법영업 한 B(51)씨 등 2명을 구속 수사한데 에 이어, A씨를 구속기소하고 징역1년에 추징금 168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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