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양승조 의원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 위기’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30  14:39:5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양승조 의원

양승조 의원(더불어, 천안 병)이 6월 30일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이개호, 이재정, 정성호, 최도자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2015년에만 마약사범 1만 1916명이나 적발됐고 올해 경우에도 2월말까지 203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올해 1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한국의 경우 1만 2000명이 넘으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광고를 게시 및 거래 글들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도 신종마약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551명보다 20% 증가한 640명이 집계됐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 “마약근절을 위한 불법 광고·게시물 차단 및 처벌 수단을 강화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추후 입법도 예고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23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