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의원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누리과정’의 전초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맞춤형 보육정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이란 오는 7월부터 영아들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돕기 위해 전업주부 자녀의 종일반 이용을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미만으로 제한 단축, 축소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만약 이대로 맞춤형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만 지급되고 교사 인건비는 고스란히 운영자 또는 지자체 몫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평균 원아 수 15명 기준의 어린이집 운영비 수입 총액은 880만원으로, 인건비와 급·간식비, 차량운행비를 제외하면 60만원 정도가 남는다.

문제는 이번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이것마저도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54%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25%대로 떨어진다”며 “이를 고려할 때 원아 중 약 10명 이상은 맞춤형 보육 대상이 돼 약 20%가 삭감돼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계산을 해도 약 100만원~130만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줄게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같은 비율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마이너스 경영을 할 수 없으니 운영비를 줄이던가 원아를 선택해서 받을 수밖에 없게된다”며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는 표준보육료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현재 2만9500원~5만7400원을 지원하는 충남도는 17만원 이상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더니 이제는 영유아 보육료마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전초전이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알면서도 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 실행의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