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올해 행․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 일몰제란 이미 사업 목적을 완료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의미가 없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국도비 지원 감소로 시비 부담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업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농정분야에 대한 일몰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최근 5년 동안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축제와 보조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장기간 미착수 사업 및 시대적 변화로 인해 사업효과 달성이 어려운 사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정분야의 일몰제 대상 사업은 농업정책과 및 농업기술센터의 농정분야와 항만수산과의 수산분야 축산과의 축산분야 사업 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시는 농정분야의 일몰 평가 해당사업에 대해 내달 말까지 단위사업별 성과 분석을 완료한 뒤 사업별 일몰제 도입 강도를 측정해 일몰제 도입 방식을 결정한다.

향후 부서별 일몰사업 추진 간담회와 정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몰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정 분야에서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조정해 내년도 3농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농정분야에서 관행적, 즉흥적으로 추진되던 농정(시범)사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정책 목표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가 농정분야 이후 정책 일몰 대상 사업을 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면 일몰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모두 폐지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과거 반복적으로 답습해 오던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 분야 예산 증가 등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일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 일몰제를 통해 절약한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