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도와야 할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정작 뒷짐을 지는 태도로 일관해 여성계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이“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처 폐지논의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동안 당황스런 표정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여성부 수장으로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조 장관은“지방선거 정치쇄신 방안의 부작용으로 여성정치인의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외국의 입법례를 봤을 때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에 대해 의무적 공천하는 입법례도 알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 의원이“국회의 경우 300명의 의원 가운데 여성의원이 45명, 15%정도로 더 많이 들어오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에 여성 진출이 필요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제도적으로 막히는데 장관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여성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다”며“ 여성계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겠다”는 원칙적 답변에 그치는 등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 뒷짐을 지는 태도로 일관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의무 출마자 할당과 비례대표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진출을 돕는 현실적 대안으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여성부는 당연히 이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당공천제의 존폐논란에 적극 참여해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