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28일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예방 및 건전한 중개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투기 및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인중개업소 등록증․자격증 양도 및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여부 ▲보증보험증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미교부 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예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거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 무등록 및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예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올해 예산경찰서로부터 피의자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범죄행위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