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법정 최고금리(연 27.9%)인하를 규정한 개정된 대부업법이 2016년 3월 3일자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이후 지금까지 금리제한 규정이 공백상태였다.

홍성군은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종전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토록 지도했으며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문․방송․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 및 “고금리 피해신고센터” 운영해왔다.

2016년 3월 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은 소급되지 않고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지난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종전 최고금리(연34.9%)를 적용받는다.

군 관계자는 “법시행일 이후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연27.9%)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대부업체에 즉시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대출이용자들은 최고금리 연 27.9%를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