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28일 아산의 운용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인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거나 금품의 수수를 전제로 알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께 서울지역 모 호텔 주차장에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아산운용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해 충남도청 공무원을 소개하는 등 편의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다.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일원에 조성된 아산 운용 일반산업단지는 약 7만3783㎡ (2만2000평) 규모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50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12월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거쳐 2012년 3월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