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지방의회
천안시의회 증인 출석요구에 5명 모두 불출석 ‘권위 추락’3명에게 과태료 부과, 1명은 과태료 부과 검토 중…‘과태료 내고 안 가면 그만’ 인식 남겨 줘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1.22  11:48:0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 189회 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5명 모두 불참해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후 3명의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천안야구장 건설과 관련해 성무용 전 시장과 야구장 부지 감정 평가사 대표 3명을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복지문화위원회도 판페스티벌 추진과 관련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천안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무용 전 시장은 출석요구서가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반송돼 증인출석이 무산됐고 감정평가사 3명은 감정평가 후 5년이 경과됐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징계 사유가 없으며 추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복지문화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역시 국전심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천안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증인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기로 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1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천안시야구장과 관련해 성무용 전 시장을 겨냥해 출석시켜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의도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도로 분석된 가운데 처음 출석을 요구한 5명의 증인이 모두 불출석해 사실상 시의회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천안야구장 부지 감정평가 업무를 맡았던 감정평가사 대표자 3명에 대해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문화위원회도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H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천안시의회가 처음으로 추진한 증인출석 요구건에서 5명 모두 불출석한 것은 의회 권위가 추락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과태료만 내면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만 심어준 꼴이 됐다.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은 “천안시의회에서 천안야구장 토지보상비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당시 감정평가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이 되는 의혹들에 대해 시원스런 답을 해주길 바랐다‘며”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이 불출석해 아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22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