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태권도협회가 충남도태권도협회를 상대로 낸 강제탈퇴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천안시태권도협회의 손을 들어 줬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장진훈)는 충남도태권도협회가 천안시태권도협회를 이사회에서 강제탈퇴 시키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두 단체 간 법정 다툼은 2006년 1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충남도태권도협회는 전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8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시도의 승품ㆍ단 심사를 받은 점과 임원이나 회원을 음해했다는 이유로 천안시태권도협회를 강제 탈퇴키로 결의했고 천안시태권도협회의 지위를 박탈했다.

천안시태권도협회는 충남도태권도협회의 부당함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천안시태권도협회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태권도 승ㆍ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업무로 충남도가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뿐이며 타시도 승품ㆍ단 심사를 의뢰하거나 6개월 또는 1년 이상 불참 시 제재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승품ㆍ단 심사 시 충남도태권도협회가 추천하는 도내 심판이 아닌 서울, 경기지역 소속의 심판진들을 초빙해 운영한 것은 충남도태권도협회의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충남도태권도협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태권도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임원, 회원을 음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타 시도에서 승품ㆍ단 심사를 받은 것은 정당한 강제탈퇴 결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천안시태권도협회가 2009년에 고발한 충남도태권도협회의 심사비리 등에 대한 고발로 상임부회장이 횡령 및 배임수재회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돼 이 또한 충남도태권도협회의 위상을 침해하거나 음해, 비방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강제탈퇴 사유로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탈퇴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제탈퇴와 같은 불이익한 결의를 할 경우 절차적 요건의 보장이 필요함에도 결의에 대한 사전통지나 의견진술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았고 사후통지도 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남도태권도협회가 2008년 시군지회에 분기별로 도장단체등록규정에 따른 신규도장등록비 300만원 중 150만원씩을 지급해왔다는 천안시태권도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천안시태권도협회의 행정보조금 지급 청구는 국기원의 사실조회 결과 신규등록비를 하향조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시기에 등록된 도장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