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교육위, 아산3)은 11일 충남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올해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들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17개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가 살아나고 정부의 세수확충 노력이 가해져 내수국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따라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27%)을 쪼개 받는 교부금의 덩치가 커져 교부금 1조8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예비비 3000억원과 지자체 전입금 1조원 등의 재원도 17개 지방교육청에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교육청 예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장 의원은 내다봤다.

장 의원은 “올해 지난해보다 추가로 늘어난 전국 지방교육청 누리예산은 842억원으로, 늘어난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오히려 누리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행한 지방채도 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조8000억원의 교부금이 지방교육청으로 분할 지원될 시 충남에 1년간 필요한 1073억원의 누리예산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늘어나는 교부금만 따져도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1000억원)에 들어갈 돈의 1.5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보다 상황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도교육청이 진보교육감 물살에 휩쓸려 눈치만 보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어린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누리과정예산 재의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며 “철회하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성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