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아산 공무원, 법인카드 적립금으로 외국여행시 금고 적립금수년간, ‘수천만원 사적사용 밝혀져 물의’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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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2  0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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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ㆍ아산시 공무원들이 농협과 지정금고 계약을 맺은 후 수년간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으로 사적인 외국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련법상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사례나 증여,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적립금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천안ㆍ아산시 공무원 9명은 수년간에 걸쳐 사적 또는 공적임을 빌미로 외국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천안·아산시는 농협과 지정금고 계약을 맺고 0.5%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이국연수 비용으로 100만~200만원 씩 부담토록 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아산시청 직원 2명은 연가를 내고 농협 BC카드사로부터 각 100만원씩 지원받아 코타키나발루에 다녀왔으며 2009년 6월에도 직원 2명이 각 200만원씩 지원받아 홍콩을 다녀 왔다.

천안시청 J직원과 L직원은 2009년 6~7월 연가를 내고 사이판과 홍콩 등으로 외국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앞서 2008년 5월에는 천안시청 직원 2명과 아산시청 직원 1명 등이 기업카드 및 정부구매카드 실태파악을 이유로 공무휴가와 출장을 내고 농협으로부터 각 200만원씩 지원받아 홍콩과 마카오 등을 관광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정금고 등이 경비를 지원하는 관광성 외국여행을 공무국외 여행으로 심사해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제도 등을 개선·보완토록 지자체에 지시했다”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1% 미만으로 약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출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1%로 약정을 체결토록 해 세입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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