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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충남도의회, 지난 1년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돋보여’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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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6  1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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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충남도의회가 16일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년간 활발한 입법 활동과 선진 의정 실현,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등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에 앞장섰다고 자평했다.

◆성과와 보람

지난 1년간 40명 도의원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총 120일간의 회기 동안 20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현안 해결을 둘러싼 견제와 감시 정신이 투철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지난해 115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76% 치솟은 수치다.

실제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총 142건의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됐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대변하기 위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10건의 결의안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424건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4차례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37명의 의원이 118건에 대한 현안의 난맥상을 짚었고 77건의 5분 발언을 통해 가뭄 대책 등 지역 현안을 진단했다.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의정 활동 역시 총 32회 80개소를 누볐다.

이와 별개로 국제교류의 경우 올해에만 2개국 2개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열정을 쏟았다.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도의회는 지난 1년간 토론회 및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도민 욕구를 충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 상임위는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 안전·건설, 교육 등 분야별 맞춤 현안을 선정했다.

그 결과 총 14회에 걸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을 조언받는 등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했다.

이와 연계한 분야별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등 지역 민의를 대변했다.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 구현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 도내 산적한 핵심 현안의 난맥상을 짚었다.

이에 따라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의 4개 권역 분할 개발이라는 성과를 올렸고, 농민 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충남 개최를 이끄는 등 지역 문화를 교류하고 동반 성장할 발판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아쉬운 점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제도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충남도 내년도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을 고려할 때 의원 1명당 평균 1500억원을 심의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짧은 기간 방대한 예산의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결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기영 의장은 “평균적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진 1명이 국가 예산 1500억원을 심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향후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상임위 위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바로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지난 1년간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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