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양승조 의원(민, 천안갑)은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심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재생계획과 도시재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구도심(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천안 지역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양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30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