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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인접 시‧군 간 지적경계불일치 정비 완료
안명훈 기자  |  amh-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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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30  0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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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인접 시군 간 행정구역 경계에 접한 토지를 조사․정비하는 ‘시군 행정구역 간 지적경계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과 인접한 아산, 서산, 당진, 청양, 홍성과의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를 정비해 도로유실, 토사유출 등 재난․안전사고에 즉시 대처하고 시군간의 경계분쟁 등 갈등상황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군은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는 국․공유지 172필지 127만5000㎡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지난 2월 수립 조사측량을 실시해 인접 시군과의 행정구역경계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전 필지에 대한 지적경계정비를 완료했다.

군은 행정구역간 지적경계가 맞지 않은 이유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하천․구거 등 비과세 땅은 경계와 면적 결정에서 제외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로 현장 실측 없이 낙후된 측량기술로 부정확하게 등록된 후 관리 소홀과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별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군 지적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이 사라지고 도로유실, 토사유출 등 재난 발생 시 적기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시군 행정구역 경계를 바로잡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지적경계 바로잡기가 아닌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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