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벌금을 낸 여성 천안시의원에 대해 반대시위를 벌이다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해 6ㆍ4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천안시의원 여성비례대표로 선출된 현 김은나 천안시의원이 과거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정연 충남도당 당원 전모(47)씨와 김모(45)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정연 중앙당 앞에서 ‘과거의 일이었다고 말한다면 성매매 포주도 정치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충남도당은 각성하라’는 현수막 1인 시위를 벌인 행위에 대해서 내용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로 볼 특정인을 지칭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춰 그와 같은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 있으면 족하다”“‘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인 경우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의 부적절한 시의원 공천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써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김씨는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천안 신부동 신세계 백화점과 서울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사 건물 앞에서 접대부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김 의원에 대해 의원자격이 없다며 반대시위를 벌이다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