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손실 자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지역 시내버스업체 대표 A(62)씨에 대해 징역 4년에 13억39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막대한 보조금에 의지해 운영 중인 수입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의 수입금을 마치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충남버스조합의 이사장 직위를 악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조금 산정 근거자료를 조작해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충남버스조합으로부터 19억9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하지 않은 채 조합의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 전액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충남버스조합 관계자 B(43)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관련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요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와 공동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범과 단독범행에서 얻은 수익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89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200만원의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공무원 C(55)씨는 징역 4월에 벌금 4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에 2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A씨는 충남버스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자금 19억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