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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2차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김윤식 기자  |  yunsik77@st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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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5  1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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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올해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분천2지구와 주교1지구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공부상 위치와 경계․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군은 사업대상지로 오가면 분천리 2-2 일원과 예산읍 주교리 139-5 일원 2개 지구 1404필지 201만6000㎡를 지정했으며 토지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충남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및 국비 2억3799여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당해 연도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량이다.

군은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며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지적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재산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됨은 물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2년도 예중지구를 시작으로 2013년도 창말․궁평지구까지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1차 사업대상지인 분천 1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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