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국가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서 연구에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다가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정산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세라믹연구원이 제출한 ‘신재생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염료감응 태양전지 곡면패널용 세라믹후막고정 개발’의 장비비가 허위 정산됐다.

세라믹기술원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곡면소결가능 전기로(3000만원)’와 ‘오프셋 프린팅(3000만원)가 필요하다며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신청했다.

장비구입비는 연구개발비 4억8000만원에 포함돼 전액 승인됐다.

그러나 이들 장비는 구입되지 않고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전기로와 스크린프린팅 장비 등을 활용해 연구가 추진됐다,

구매하겠다던 고가의 장비는 과제종료 15일을 앞두고서야 ‘롤투롤코팅장비 제츠 프린팅 시스템’등을 구입했고 R&D에 사용하겠다고 사들인 고가의 장비를 정작 연구개발에는 사용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정산과정에서 연구원들은 아예 검수문서를 통째로 위‧변조했다.

‘급속가열로’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서 넘겨받은 거래도장 이미지 파일로 납품일자를 변경한 허위 검수증을 만들었고 프린터 역시 허위 물품입고증으로 납품일이 위조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허위 정산보고는 지난해 전략 감사에서 드러나 이를 주도한 책임연구원 A팀장(49)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에서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세라믹기술원은 이와 함께 연구가 끝났는데도 사용 잔액 1억76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돼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중앙부처에 이를 환수당하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국가연구기관이 비슷한 성능의 고가장비를 이중 삼중으로 구입하는 관례를 개선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고가장비 데이터화 및 구매심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