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3조원 가까이 투자해 건설중인 당진 9,10호 발전기가 송전제약으로 발전이 어려워져 값비싼 가스발전기를 대신 돌려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석탄화력이 값싼 전기를 생산해도 송전제약으로 수도권에 제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전력구입비만 1년에 최대 6400억원이 필요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서 제출한 ‘당진화력 9, 10호기 계통운영 현안’을 분석한 결과 송전제약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이 2016년 최대 210만㎾에 달한다.

당진화력 9,10호기의 송전제약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동서발전이 지난 3월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유관기관 T/F를 갖은데 이어 계통운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당진지역의 765kV 2회선 고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기위원회는 이에 따라 당진화력 인출 보강방안을 의결해 765kV 1회선을 신속히 건설하기로 했다.

765kV 송전선로는 345kV로 변경됐고, 당진화력에서 북당진 33㎞구간을 잇는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345kV 당진화력-북당진T/L을 건설하지 못하면 자칫 당진화력-신서산(765kV) 구간이 고장 날 경우 원자력발전소 6대에 해당하는 600만㎾의 발전기가 탈락하게 된다.

전국 6%에 해당하는 500만㎾의 부하가 일시에 차단돼 최악의 광역정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력당국은 최근 준공된 당진9호기(100만㎾)와 내년 상반기 준공되는 당진 10호기(100만㎾)의 발전제약을 추진 중이며 용역보고서는 2015년 발전제약이 최대 150만㎾, 2016년은 210만㎾와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 9,10호기의 발전제약은 전력구입비 증가를 가져오며 석탄화력 대신 수도권의 비싼 가스발전을 돌리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제약에 따른 전력구입비가 제약량 100만㎾일 경우 2879억원, 150만㎾는 4699억원, 200만㎾에 이르면 64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발전제약에 따른 비용은 한전과 발전사 전력거래소간 협의를 통해 부담을 나눌 전망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2조8000억원의 국민혈세를 사용하고도 비싼 전기를 써야할 형편이다.

박완주 의원은 “송전제약에 이은 발전제약은 정부 전력수습계획을 통해 유지하려던 예비율의 차질까지 불가피해졌다”며“2011년부터 예견된 사안을 4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엉터리 수급계획에 돈까지 내는 국민들에게 사과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