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 취급실적이 167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공주시)은 2015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 15년도 목표액인 500억원의 2%인 11억여원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거나 월 6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2년간 720만원, 매월 최대 30만원이 대출가능하며 이율은 연 1.5%이다.

지난해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를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의원은 “전세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월세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주택보증공사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