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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창업지원 학력 부익부 빈익빈 현상’ 나타나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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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4  1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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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이 고학력, 전문기술직에 편중되면서 학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 저학력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천안을)의원이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창업맞춤형 창업지원사업’의 올해 지원대상자 학력을 분석한 결과 1802명 가운데 석․박사 515명(28.5%) 등 99%가 전문학사 이상 학력이었으며 고졸이하는 0.7%인 14명에 불과했다.

이는 2013~2014년 창업맞춤형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의 학력도 유사했으며 선정된 1830명중 석․박사 508명(28%)등 대졸이상 학력이 1617명으로 88%를 차지했다.

나머지 213명(12%)이 전문학사 미 학력으로 조사됐지만 이중 대다수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중퇴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관계들의 진단이다.

업종별로도 정보통신 778명(37.8%), 공예디자인 336명(16.3%), 기계재료 293명(14.2%), 전기전자 240(11.7%) 등 고학력 전문직종에 창업맞춤형 사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진흥원 지난 5년간 19개 창업지원에 6473억을 사용했는데, 최근 주요 사업은 ▲창업맞춤형 ▲선도벤처업계창업지원 ▲창업선도대학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 4가지였다.

이 가운데 1299억이 지원된 창업맟춤형은 2382곳의 창업이 이뤄져 매출액 1758억을 올렸고 195억이 지원된 선도벤처업계사업은 218개 창업에 444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1160억이 지원된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은 1694곳이 창업해 매출액 1222억원을 울렸고, 201억이 지원된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249곳에 87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사업성과를 장기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투자 대비 매출상과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고학력 사회의 고학력 고부가가치 창업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창업지원은 적은비용의 생계형 등 보다 폭넓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창업지원이 자칫 학력의 부익부 빈익빈이 우려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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