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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자살,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 정책 전환해야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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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0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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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해 왔던 자살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2004년 1차, 2009년 2차 자살종합대책을 시행했음에도 2013년 1년간 1만 4427명, 하루 평균 39.5명이 자살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대책이 자살의 사회 경제적 원인을 외면하고 개인의 심리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1995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0명 안팎에 머물던 자살자 수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2013년 현재 29.1명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한 실업, 저임금, 빈곤, 불평등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실질적 원인인 실업, 저임금, 빈곤과 싸우는 것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임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2015년 복지부 총 지출 51조 9368억원의 0.084%(438억원)에 불과한 자살예방예산으로는 생색내기밖에 할 수 없음을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제1차 자살예방대책, 2011년부터는 제2차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하면서 연간 3천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10만명당 자살률을 2000년 22.3명에서 2013년 18.7명으로 크게 감소시킨 일본의 사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전국 224개 정신보건센터에 1명씩만 배치된 자살예방전담요원의 수와 자살예방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복지부가 자살예방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과도한 입시경쟁교육 완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군 체계 개선 등 다른 경제․사회 부처의 정책에도 적극 개입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2012년 14,160명으로 전년도 15,906명에 비해 감소해 자살추이가 한풀 꺾이는 듯 보였지만 2013년에는 다시 14,427명으로 2012년보다 267명이 증가했다.

아울러 2013년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38.5명이었으며 충청남도가 37.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살사망률이 30명을 넘는 시도는 충북(34.8), 제주(32.9), 경북(31.1), 전남(30.8), 인천(30.6)으로 모두 7곳이었으며 세종시(19.7)를 제외하고 자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2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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