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아동 성매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천안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받은 성매개 감염병 환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세 이하 성매개 감염병 환자 수는 2011년 313명, 2012년 251명, 2013년 216명, 2014년 208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환자가 매년 200명 넘게 진료를 받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성매개 감염병 진료지침에는 6종의 성매개 감염병 중 첨규콘딜롬에만 성적 학대의 가능성을 의심하라고 했을 뿐 가장 발병이 많은 매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 등에서 활용하는 성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에도 아동 성매개 감염병 원인 파악이나 범죄 확인 등 최소한의 사후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었다.

양승조 의원은 “성매개 감염병에 걸렸다고 모두 아동 성학대는 아니다.”라며 “영국에서 성매개 감염병에 걸린 아동을 전수조사해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를 찾아낸 것과 같이 우리도 성매개 감염병 아동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아동보호기관은 지난 5년간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 2041명 중에 16명이 성매개 감염병에 감염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