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새정치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엽 후보자에 대한 자질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서 도입했다고 밝힌 내국인 환자 대상 코디네이터제도 의료법 위반 여부, “선심성 공약 남발로 어렵다”는 인터뷰 발언의 진위 등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분당 서울대 병원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92명의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성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의 무리한 환자 영업과 불필요한 성형수술 유도 등 의료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또 양 의원은 “의료인에 병원 경영자 출신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편향적인 관점이 있어 보건의료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진엽 후보자는 2013년 5월 인터뷰에서 “의료계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이라며 MRI, CT 수가 인하와 중증질환 급여화 등 정부가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 왔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보인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외에도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특허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체의 비상장 주식 5,246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진엽 후보자가 아직도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기초생활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입장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