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일반
충남도 영양교사, 공짜 밥 먹으며 ‘급식비는 꼭 챙겨’도교육청 급식비 면제 하달…예산 부담 학생 전가 ’이중 혜택 받아‘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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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4  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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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 급식관계자들이 음식검사(이하 검식)를 이유로 공짜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달 급식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등 이중 혜택을 받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안 A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영양사와 조리사 등 급식실 종사자들이 2006년 검식을 위해 급식비 면제를 교육부에 요구했고 교육부도 '면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수년 전부터 대부분의 일선 학교 영양사 등이 면제받고 있다.

당시 영양(교)사 등 검식공무원이 공무상 검식을 하는 것은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상행위인 검식에 대해서는 급식비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도교육청도 2011년부터 학교급식관계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급식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일선 학교에 공문이 하달돼 영영사 등이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는 검식 대상자의 급식비 면제나 국가의 대신지급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영양사 등은 학생들이 식사하기 전 요리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배식 후 조리 종사자들이 검식이 아닌 식사를 하고 있다며 검식절차의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직종 교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조리 종사자들과 달리 타 직종 교직원들은 5만~6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내왔으며 올 1월부터는 충남도교육청이 조리종사자들에게 매월 10만원의 급식비까지 지원해 형평성에 어긋나 직원 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짜 점심을 먹는 학교급식관계자들 탓에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 등에게 전가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만 830여 명으로 이에 따른 급식비가 연간 5억11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돼 학생이나 타 교직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B학교 교직원은 지난해 1인당 연간 급식비 61만7500원을 냈지만 조리종사자 10명은 617만5000원 상당의 급식을 무료로 받았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 등 900여 명은 1인당 6861원의 불이익을 당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교사와 교직원들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보다 급식소비자인 학교 전체구성원들의 동의와 의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C교사는 “학교에서는 매월 정액 급식비를 지급받는 영양교사 등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떠 넘겨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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