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내 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브리핑실을 폐쇄하라는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1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충남일보 문모 씨는 지난해 8월 22일 브리핑실을 폐쇄하라며 대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문씨는 소장에서 "브리핑룸은 천안시가 홍보자료 발표를 위해 기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무실로 행정시설 운영규정에 위배 된다"고 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또 "브리핑룸에 특정 언론사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어 타 언론사 취재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사간 차별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브리핑룸은 언론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브리핑룸의 운영은 공보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처리의 일종“이라고 대응했다.

시는 특히 "브리핑룸 운영이 문씨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12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브리핑룸 운영은 행정소송의 요건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역시 문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