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정부의 양육수당 지급 등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수급변화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확대하는 어린이집 수급변경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고 보육공급율이 123%로 전체적으로 과잉 공급 상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어린이집 인가제한 범위를 재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어린이집의 대기인원 감소로 전체 정원충족률이 75.5%로 전국 평균 84.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의 보육대상 아동수는 영아 2만482명, 유아 1만9709명 등 4만191명으로 이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만8771명으로 보육시설 정원 2만4867명(735개소)의 75.5%의 정원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인가를 부분 제한하여 왔으나 올해는 공급률 90%를 넘는 15개 동지역, 8개 읍면지역 등 전체 28개 읍면동중  23개 읍면동 지역으로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가가능지역은 기존 문성동, 풍세면, 성남면, 수신면, 동면 등 5개 지역이다.

예외적으로 2012년 3월 21일(2012년 보육수급계획 공고일) 이후 사용 검사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의무 어린이집과 별도로 200세대당 1개소의 어린이집 인가가 가능하다.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설치인가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신규인가 제한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인 84.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범위 내에서 신규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확대한 것은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수요율을 고려해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며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시설공급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지역을 인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