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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ㆍ시의회 개정조례안 ‘설왕설래’6,25 참전유공자수당 ‘5만원→10만원인상,’배경이 뭐냐‘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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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0  0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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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6,25참전용사들의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아산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시장이나 시의원 입장에서 욕심을 내볼 만한 조례안으로 2010년 말 현재 6.25 참전용사는 아산시에 750명이 생존해 있다.

아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9일 오전 의장실에서 열린 의원회의에서 김복영 사회복지과장이 지난 7월27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자 조기행 의장을 비롯해 김응규 부의장, 5분 발언을 했던 김진구 의원까지 불만을 표출했다.

김응규 부의장은 “지난 6월 21일 김진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 수당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조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김 부의장은 이어 “이번 조례안의 경우는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 급하게 발의를 하려는 의도가 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또 조기행 의장도 “시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며 직설화법을 써가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복영 사회복지과장은 “그동안 보훈단체장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해 면밀히 검토한 가운데 당시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김진구 의원의 5분 발언한 것을 보고 탄력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진구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산시에서는 2만원 인상도 힘들다고 밝히더니 갑자기 5만원을 인상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65세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분들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산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수당은 ‘월 5만원 이하’에서 ‘월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해 신청한 경우,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5만원 이하의 유공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 아산시로 전입시 1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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