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권 시장, 대법원 상고 의지 밝혀..10월 대법원 결심 때까지 시정 혼란 불가피할 듯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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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1  1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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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권선택(59·새정치) 대선시장이 20일 열린 항소심 최종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속개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전시장 선거를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쟁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피고인(권 시장)의 우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자 포럼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 핵심 쟁점가운데 하나였던 포럼설립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등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포럼의 불법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는 후보자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이뤄진 점에 비춰 볼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논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권 시장)은 후보자로서 이번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본 것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컴퓨터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회계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류비 허위 회계보고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유 2년이 선고됐었다.

권 시장은 판결 직후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죄는 지었지만 시장직 박탈은 너무한다"며 "재선거한다면 대전의 성장이 2~3년 동안 멈추게 된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항소부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이후 10년동안 다른 공직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 경제특보 김모씨에 대해서는 1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시장이 재판직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 결심이 나오는 오는 10월까지는 대전시정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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