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지난 17일 거리 쓰레기통 설치와 관련한 ‘천안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칫 가정 및 차량 내 소량 쓰레기 투기통으로 전락할 우려와 일반 쓰레기는 돈을 내고 버린다는 쓰레기종량제 근간 의식에 혼선을 줄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의 골자는 도시 청결을 위해 거리쓰레기통을 공공청사와 버스 및 택시 승강장, 330㎡ 이상의 대형유통매장 등에 소량의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는 크기를 제한해 설치 운영한다.

판매시설 가운데는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한 곳을 우수판매시설로 선정해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현재 88개에 달하는 우수판매시설 가운데 어느 업소를 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소량의 쓰레기를 투입하는 입구의 크기도 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동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은 환경부가 지난 2012년 12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거리 쓰레기통은 건널목, 지하철 입구, 버스와 택시 승강장, 공원 출입구 등에 설치하되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 목표율을 정하고 설치대상 장소의 30%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정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정착시기에 도달했고 시민들 역시 가져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오랜 시간 홍보로 길거리나 등산로, 유원지 등지에서 투기행위가 죄의식처럼 자리잡은 상황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의 부활은 자칫 소량의 가정용 및 차량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할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환경부지침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거리 쓰레기통 전담관리를 민간위탁 및 자체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어 추가 인력투입이나 예산지출마저 투입될 근거가 되고 있다.

또 이 지침은 쓰레기통 설치 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병행 설치(그물망, 수거함 등)해 캔과 플라스틱 등을 분리수거하도록 정해 쓰레기통 설치면적이 커질 소지도 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1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