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진구 아산시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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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1  2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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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구 아산시의원
김진구(새누리당, 나 선거구)아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사기 미수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기 위해 선거 비용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면서 "선거 관련 규정을 숙지했음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고자 공범이나 참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9월 이전에 확정되면 10월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기 위해 선관위에 선거자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던 중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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