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매매행위 외 대여업무는 못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은 29일 국민연금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공단의 주식매매 및 대여 조항 중 대여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를 통해 268억 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대여된 주식의 상당수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연금공단의 대여 주식이 공매도로 역이용됐다는 지적과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또 실적이 우량한 상장사들도 공매도로 인해 실적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공매도 큰 손들에 의해 시장의 순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조선업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사상최대로 늘어나는 등 한국 주력산업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공매도세력에 의해 농락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여와 공매도의 관계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주식대여 업무를 하지 않아도 공단사무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대여업무를 삭제하면 공단은 공단의 고유사무에 집중하여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을 주식대여와 공매도로 활용하게 하는 모순된 업무를 바로잡게 될 전망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이 오히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날려버리는데 사용된다면 공단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더 이상 주식 대여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공적자본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에 활용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 리먼사태 당시 주식대여 사무를 중단한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법안에 의해 주식대여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공단의 수익구조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