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도의원

충남도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R&D(연구개발) 사업 예산 확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별 총예산 대비 R&D 예산 확보 현황이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은 13일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R&D 사업 예산 확보에 뜬구름만 잡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충남도 예산은 17개 시·도 중 10위인 4조3천억원이다.

이에 반해 R&D 예산 현황은 13위로, 436억원에 불과해 지역예산대비 R&D자체투자예산 비율 역시 1%로 14위에 머물렀다.

반면 대구시는 R&D 사업으로 2천111억원의 예산을 확보, 투입해 1위에 올랐고, 1천435억을 확보·투입한 경기도는 2위, 인천(1천140억원), 전북(1천129억원) 순이었다.

2010년과 2011년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충남도 R&D 사업 예산 현황은 16개 시·도 중 각각 14위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도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에 232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며 “우리나라 R&D 사업 예산이 18조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98.7%는 타 지자체가 열을 올리고 확보 전에 돌입했다”며 “매년 충남 1년 예산의 3~4배 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동안 우리 충남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충남의 경제 비전을 결정짓는 충남경제비전위원회 구성 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R&D예산을 확보한 경험이 있는 교수와 기업인이 위원회에 포진됐는지 의문”이라며 “충남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다면서 충남 소재 교수는 단 1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향후 또 다른 R&D 사업 확보를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며 “1%에 불과한 지역예산대비 R&D관련자체투자예산 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충남의 지리·산업적 위치를 활용해 미래 유망 선도 산업 발굴·육성 등 산업구조 개편 정책이 시급하다”며 “외부환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과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