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9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진원센터와 고용노동부로부터 6억여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천안서북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부부사이인 A와 B씨는 지난 2012년 7월 1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하는 C법인(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을 설립하고 같은날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에 착수했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통해 보육아동의 부모 18명을 C법인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로부터 3억8천여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는 2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C법인에 대한 지원금을 12개월간 지급제한하고 부정수급액 2배 징수와 함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취득 명단에 올린 부모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부부는 거듭된 출석요청에 불응한 채 국민신문고에 부당조사 및 협박 등을 호소하며 해당 조사팀의 조사를 기피하는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안경진 지청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동일․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피보험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