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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발의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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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9  1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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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오는 16일부터 20일 까지 열리는 제178회 임시회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통과여부가 관심사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산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시설물 보수, 도로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 주택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근거 등이 없어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관리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 초과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재지원 금지, 보조금 교부신청방법 및 결정방법, 보조금 지원대상 등이다.

조례안 내용 중 ‘소규모 공동주택’ 정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인접해 형성된 단지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써 건물 명칭이 동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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