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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졸업식 상패 돌리려 예산보다 5배 많은 일반운영비 투입예산 낭비로 추경 요구해도 행정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어야 할 판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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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5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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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2014학년도 지역 초·중·고교 졸업식에 상장 대신 의원 명의의 상패로 전환했다.

이에 다라 사용한 예산이 당초 확보 예산보다 약 5배 이상 초과한데다 부족한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혈세낭비의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부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당초 세워진 일반운영비 편성목(세목)보다 5배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지만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시의회는 돌발적인 상패 구입비 투입으로 소진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추가 예산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각 부서들이 시급성과 목적성 등이 부합하지 않는 행정행위 후 추경 예산을 요청한다면 시의원들이 이를 승인해 주겠느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다.

천안시의회는 2014학년도 천안지역 126개 초·중·고교 졸업식에 의원 명의 상패 441개를 1764만원을 들여 구입해 전달했다.

당초 천안시의회는 각 학교 졸업식에 올해 본예산으로 졸업식 상장과 케이스 제작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세웠다.

돌연 상장을 상패로 전환해 1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고 시의회사무국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1764만원을 선 집행했다.

주요업무계획서 제작, 의원연수 교재 등이 포함돼 있는 사무관리비의 예산은 6853만원으로 졸업식 상장 및 케이스 제작이 차지했던 비중은 5.2%에 불과했지만 상패로 전환되면서 25.7%로 5배 가량 늘었다.

결국 천안시의회사무국 사무관리비는 추경예산 요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천안시의회 예산 선 집행은 사전심사 또는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었다”며 “다만 이 같은 선 집행의 경우 긴급성과 정당성이 추경 요청의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상장의 상패 전환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가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행정부가 아니냐”며 의회에 대한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심의 때 시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시의원들은 생색내기 상패전달을 위해 예산을 제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행정부의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시의원들이 앞장서 혈세를 마구 사용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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