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는 11일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시의회 김진구(59)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기 미수 등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 허위 선거비용 지출보고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지출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과발송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미리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죄는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서류를 허위 작성함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기망하려다가 선관위 직원에게 발각됐다"며 "폭행죄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동종전과가 없고 건축사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6·4 지방선거 후 선거비용을 부풀려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이 신변 위협 등의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거인멸이 우려돼 지난 1월 구속됐었다.